HUG 최인호, 안심신탁 원금 손실 책임 약속…4.5% 수익 보장 여력 강조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전월세 안심신탁의 투자 원금이 손실되더라도 HUG 재정으로 책임질 수 있다고 밝혔다. 10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 사장은 임대인에게 4%대 수익을 제공할 여력이 충분하다며, 원금을 훼손하지 않는 것을 제1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사업 운영에 관한 HUG의 설명과 약속이지, 손실 가능성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강득구 의원이 수익성을 묻자 최 사장은 현재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가 5%를 웃돈다며, 연 4.5% 수익을 보장할 여력이 있다고 답했다. 원금 손실 우려에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50조원이 넘는 PF 보증을 섰고, 대위변제로 이어진 사고율은 0.3%였다는 수치를 들었다.

이 과거 실적을 근거로 안심신탁의 투자금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안심신탁은 HUG가 임차인의 전세금을 운용해 임대인에게 매달 수익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세금과 민간 투자금으로 조성한 ‘주택공급 활성화 펀드’를 HUG가 보증하는 PF 사업장에 투입한다. 최 사장은 전세를 낀 매매인 갭투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정부의 전세 정책과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과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 면제를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 사장은 HUG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가입 기준인 전세가율을 시장 상황에 맞춰 현재 90%에서 단계적으로 80%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했다. 시행 시한은 제시하지 않았다. 전세가율을 90% 이하로 내린 뒤 한때 10%를 넘었던 사고율이 현재 1%대로 내려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