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보조금 포기 유도 논란, 보조금 포기 고객이 먼저 받았나

소박한일상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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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테슬라코리아가 전기차 보조금을 포기한 고객에게 차량을 먼저 인도했다는 사례가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접수된 전기차 피해구제 신청은 52건으로 업체별 최다였다. 현대자동차는 28건, 기아는 22건이었다.

현대차·기아가 같은 기간 테슬라보다 전기차를 3배 더 많이 판매했는데도 테슬라의 신청 건수가 두 회사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올해 초 테슬라코리아는 ‘모델 Y L’ 사전계약 고객에게 보조금을 포기할지 설문했다. 반년가량 지난 시점에 먼저 계약하고 보조금을 받겠다고 한 고객은 차량을 기다리는 반면, 늦게 계약했더라도 보조금을 포기한 고객이 먼저 인도받는 사례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보조금 신청 지원 업무가 인력난으로 늦어지자 포기 고객에게 우선 출고하는 ‘패스트 트랙’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 중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소진되면 연내 인도가 어려워질 수 있어 온라인에서는 보조금 수령자를 ‘보수자’, 포기자를 ‘보포자’라고 부른다.

테슬라의 올해 1~9월 국내 판매량은 8만9148대로 전년 동기보다 약 104.4% 증가했다. 지난달 6인승 모델 Y는 1만1000대 넘게 팔려 국산·수입차를 통틀어 승용차 판매 1위에 올랐다. 경쟁 차종 EV5는 2160대, 아이오닉5는 1262대였다.

보조금 외에도 테슬라가 여름용 타이어를 장착해 출고하면서, 일찍 받으려면 해당 타이어를 선택해야 한다고 안내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공급망 문제와 부품 협력사 생산 차질이 그 배경으로 보도됐다. 탁송 차량에서 신차를 내리던 중 사고가 났다는 한 차주는 환불과 신차 교환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완전자율주행(FSD)이 수년째 지원되지 않는 가운데, 이를 내세운 홍보가 과장됐다는 소비자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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