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률 2.1%…2007년 출시 후 처음 2% 넘어

살던 집을 지키면서 노후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률이 처음으로 2%를 넘어섰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누적 가입자는 16만2498명이다.

지난해 가입 대상 가구 773만 가구를 기준으로 한 가입률은 약 2.1%로, 2007년 상품 출시 이후 처음 2%를 넘겼다.

올해 2월 초기 보증료를 낮추고 월 수령액을 늘리는 개선 방안이 발표된 뒤 신규 가입자 수는 증가했다. 그러나 미국의 주택연금 가입률은 2024년 말 기준 3.8%로 한국보다 높다. 주택연금이 국내에서 약 20년간 운영된 점을 고려하면 가입률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입 저조의 배경으로는 제도 인지도가 낮다는 점이 꼽힌다. 지난해 발간된 KB 골든라이프 보고서에서 응답자의 33.4%는 주택연금을 ‘들어봤지만 내용을 모른다’고 답했고, 7.8%는 ‘전혀 모른다’고 했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와 가입 후 가격 상승을 손해로 여기는 인식도 가입을 망설이게 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월 지급금을 산정할 때 주택가격 상승률이 이미 반영되지만, 이 점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가입 대상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대상 가구 수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줄었을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가격 변동분을 연금 수령액에 반영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또 자녀에게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인식도 장벽으로 작용한다.

주택금융공사는 가입자 사망 후 정산할 때 집값 상승분이 유족에게 상속되지만, 이 사실과 제도 전반에 대한 오해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오해를 줄이고 수령액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늘려 가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