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수도권 실행 건수, 전년 동기보다 43.5% 감소

무주택자의 생애 첫 집 마련을 돕는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이용이 수도권에서 크게 줄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수도권 실행 건수는 707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만2540건보다 43.5% 감소했다. 전국 감소율 32.6%보다 10.9%포인트 큰 하락이다.

건당 평균 대출액도 2억5700만원에서 2억1600만원으로 16% 줄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의 주요 연령대인 20·30대의 이용 건수도 3만180건에서 2만926건으로 9254건, 30.7% 감소했다. 경기도의 실행 건수는 8925건에서 4284건으로 52% 줄었다. 용인 처인구(-76.6%), 파주시(-66.7%), 수원 권선구(-63.3%)는 감소 폭이 특히 컸다.

서울에서는 성북구(-41.5%), 금천구(-38.6%), 강북구(-36.8%), 구로구(-31.0%)의 감소율이 서울 평균(-17.8%)을 웃돌았다.

정치권은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 한도가 축소된 가운데 집값이 오르면서 디딤돌대출을 활용한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었다고 분석한다. 주택 면적별 이용 비중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60~85㎡ 주택의 비중은 62.4%에서 57.6%로 낮아졌지만, 40~60㎡는 34.8%에서 38.8%로, 40㎡ 이하는 2.7%에서 3.5%로 높아졌다.

경기 중소형주택의 평균 주택가격은 4억2900만원으로 1.7% 오른 반면, 해당 주택 구입에 쓰인 건당 디딤돌대출 실행액은 2억6200만원으로 9.4% 감소했다.

엄 의원은 집값이 올라 ‘영끌’을 해도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하며, 대출 규제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하고 생애최초 구매자의 집 크기 선택권까지 좁히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