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축소와 수학여행 감소…숙박형 체험학습 실시 초등학교 724곳 감소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한 초등학교가 2023년 3703곳에서 2025년 2979곳으로 724곳 줄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의 실시율도 같은 기간 59.7%에서 47.8%로 11.9%포인트 낮아졌다.

초·중·고교 전체 실시율은 2023년 72.5%, 2024년 70.6%, 2025년 62.6%로 하락했다. 고등학교도 2023년 97.2%에서 2025년 85.9%로 낮아졌다.

2025년 숙박형 체험학습 실시율은 지역별 차이가 컸다. 경기 9.5%, 서울 7.8%, 대전 4.0%로 낮은 반면 대구·경남·제주·광주는 90% 이상이었다. 숙박하지 않는 1일형 체험학습도 줄었다.

2023~2025년 자료를 모두 제출한 14개 시·도 기준으로 초등학교 실시율은 88.1%에서 68.5%로 19.6%포인트 하락했다. 이 집계에는 인천·강원·전남이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의 1일형 실시율은 같은 기간 98.8%에서 51.1%로 낮아졌다.

교사들이 체험학습을 꺼리는 배경으로는 안전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 부담이 지목된다. 2022년 11월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망 사고와 관련해 법원은 2025년 당시 인솔 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초등교사노조가 2026년 4월 28~30일 실시해 5월 4일 발표한 설문에서 응답 교사 2만1918명 중 96.2%가 체험학습 추진에 부정적이었다. ‘매우 부정적’은 90.5%, ‘대체로 부정적’은 5.7%였고, 긍정 응답은 2.1%였다.

기피 이유는 법적 책임 불안 49.8%, 학부모 민원 스트레스 37.0%, 체험처 선정·계약·정산 등 행정 업무 부담 12.4% 순이었다.

국회는 2024년 11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교직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학교안전법을 개정했다. 교육부는 2026년 5월 지원 방안에서 고의·중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하는 법 재개정과 학급당 보조 인력 1명 배치, 2027년까지 교육지원청 전담 인력 200명 추가 배치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