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에 세입자 주거비 1억원 증가한 사례…동작구 A씨의 반전세

지난해 10월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된 뒤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화가 빨라졌다. 해당 구역에서 주택을 사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해 갭투자를 통한 전세 공급이 위축됐고, 집을 팔려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정부는 규제 강화가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계속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는 9336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7.7% 줄었고, 월세 거래는 9696건으로 3.4% 감소했다. 9월 전세 거래는 지난해 1만2160건에서 올해 6325건으로 줄었다.

국토교통부 통계상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52.3%로, 전년 동기 44%보다 8.3%포인트 높았다.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진 세입자들이 월세로 눈을 돌렸고, 세제 개편 움직임과 함께 임대인의 월세 선호도 커졌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토허구역 확대 직후인 지난해 11월 6억6933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 높은 수준이었고, 올해 6월에는 6억7186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초 동작구에서 전셋집을 찾던 30대 직장인 A씨는 처음 2주간 부동산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고, 결국 반전세로 바꾸면서 주거비 부담이 1년 전보다 약 1억원 늘었다고 말했다.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은 지난해 1~9월 42.5%에서 올해 같은 기간 48.9%로 상승했다. 신규계약 비중은 52.3%에서 48.5%로 낮아졌다.

전세난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사례가 늘면서 자녀 교육이나 직장 이전으로 이사하고 싶어도 계속 머물러야 한다는 불만도 나왔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신규 입주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거주 중심 정책이 이어지면 임대차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부동산114가 전망한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만6488가구로, 올해 1만9368가구보다 14.9% 적다.

2028년에는 1만3279가구로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전문위원은 전세수급지수가 지난해까지 130~140선이었으나 올해 180까지 올랐으며, 이는 2020년 전셋값 급등으로 임대차 3법이 마련됐던 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0에 가까울수록 공급 부족이 심각한 지표다.

심 전문위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돼 주거비가 커질 가능성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