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방재정 악화, 장기 부채 급증하고 비상금 감소

충청북도가 갚아야 할 빚은 늘고, 재정 충격에 대비할 여력은 줄었다. 지난해 기준 도의 전체 부채는 1조 1,762억 원이다. 이 가운데 장기 부채가 1조 1,024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부채는 560억 원이며, 향후 공무원 퇴직금 부담도 178억 원이다.

장기 부채는 2023년 5,487억 원에서 지난해 1조 1,024억 원으로 2년 만에 두 배가 됐다. 증가세는 전국 평균의 2.6배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가팔랐다. 전체 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11%로 전국 5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은 자산 증가보다 부채 증가가 큰 지자체가 10곳이며 충북도 그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의사결정자가 빚을 갚지 않는 구조에서는 결정은 쉬워지고 부담이 뒤로 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위기 때 꺼내 쓸 재정안정화계정은 2022년 92억여 원에서 지난해 28억여 원으로 줄었다. 세수 부족이나 갑작스러운 재정 충격에 대응할 비상 재원이 약 70% 감소한 것이다. 정부 국고보조사업에 의무적으로 보태야 하는 지방비 부담도 커지고 있어,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 우려가 제기된다.

서원대 명예교수이자 정치평론가인 엄태석은 지방 재정이 취약해지면 파산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 비율을 조정하고, 채무를 지는 과정의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부채 증가와 비상금 감소가 함께 나타난 만큼, 지출 구조조정과 위기 대응 재원 확보가 재정 운용의 과제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