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0
비추 0
조회수 3431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2021년 11월 15일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논란이 됐다.
두 경찰관은 부실 대응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에서 법원은 이들이 범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사건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형사재판에서는 현장 이탈이 직무유기라는 판단을 받았고, 해임 처분을 다툰 소송에서도 이를 뒤집지 못했다.
참고 자료
인천 경찰청 흉기 난동, 현장 이탈 경찰관들의 재판과 해임 소송
0
0
총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