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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샤브샤브 무한리필 체인 샤부요에서 배식 로봇이 운반하던 고기를 다른 손님이 가져간 일이 논란이 됐다. TV아사히 보도에는 주문한 고기가 다른 손님에게 먼저 가져가져 음식이 비어 도착한 사례도 담겼다.
법적 쟁점은 가져간 사람이 그 고기가 다른 손님의 주문 음식인 줄 알고 있었는지다. 관련 보도에 소개된 변호사 해설은 주문 사실을 알면서 음식을 가져가 먹었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로봇에 실린 음식을 집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타인의 주문 음식임을 알았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진 셈이다.
이 사건은 인터넷에서 ‘고기 스틸’이라는 표현으로 불리며 비판을 받았다. 다만 보도에 담긴 것은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률 해설이지, 해당 손님에게 실제로 죄가 확정됐다는 결론은 아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알면서 가져가 먹었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답할 수 있지만,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법적 판단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참고 자료
일본 샤부요 ‘고기 스틸’, 다른 손님 음식인 줄 알았다면 절도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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