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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026년 10월 13일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전자발찌 착용자의 흉기난동과 관련해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했다. 사건 경위와 함께 전자감독 관리 과정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피의자는 2019년부터 전자감독을 받아 왔고, 지도·감독에 순응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이어왔다. 사건 전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은 없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감독상 위반이 없었다는 설명과 실제 사건 사이의 간극이 관리 과정 조사에서 살펴볼 대목이다.
사건 당일 피의자는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동안 외부 전문가의 중독 상담을 받았다. 이 일정 역시 법무부가 밝힌 사건 전후 상황 가운데 하나다.
법무부는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했다.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책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참고 자료
법무부, 인천 흉기난동 사과…전자감독 관리 과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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