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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의 방산비리 대응에는 감독 강화와 입찰 제재가 함께 담겼다. 정부는 2015년 근절 방안으로 외부 인력 중심의 방위사업감독관을 방사청에 두고, 비리 업체의 입찰 제한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감독 조직을 보강하는 한편 비리 업체가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분석한 2014~2015년 방산비리합수단 수사에서는 비리 관련 사업 규모가 해군 8,402억 원, 공군 1,344억 원, 육군 133억 원, 방사청 18억 원으로 분류됐다. 해군 규모가 가장 컸고 방사청 몫은 네 분류 가운데 가장 작았다. 이 수치는 비리 관련 사업의 규모이지 비리 건수나 확정된 손실액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방사청은 2017년 방산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 뒤, 2021년 실적에서 방위사업 종사자 비리가 0건이었다고 보고했다. 이는 방사청이 제시한 해당 연도의 실적이다. 앞선 수사 분석의 사업 규모와는 지표도 시점도 다르므로, 0건 보고를 사업 규모 수치와 직접 견줘 대책의 효과로 단정하기보다는 각각 어떤 내용을 측정한 결과인지 구분해 읽을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방산비리, 방사청은 어떻게 대응했나…2021년 종사자 비리 0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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