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소영 병무청장,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논란에 유감…편입 기준 손질

홍소영 병무청장은 아시안게임 남자축구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 관련 언행에 유감을 표하고 병역특례 제도 개선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홍 청장은 12일 대전 병무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역을 이행하는 청년들이 느꼈을 상실감도 언급했다. 병역특례 폐지에 관한 국방부 의견과 같으며,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최종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

논란은 한국 대표팀이 지난 3일 일본과의 결승에서 승리해 아시안게임 4연패를 이룬 뒤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양민혁은 우승 인터뷰에서 병역 혜택을 바라보고 경기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고, 주장 이기혁은 금메달로 예정된 군 복무를 하지 않게 된 점을 언급했다. 박승수는 경기 뒤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미필 선수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다.

병무청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예술·체육요원 제도 정비 계획도 제시했다. 최근 5년간 예술요원 편입자의 86.6%가 국내대회 입상자인 점을 반영해 국내 전통대회 부문을 통합하고, 대회별 편입 인원을 2~3명에서 1명으로 줄일 방침이다. 국제예술경연대회 편입 기준은 2위 이상에서 1위 입상으로 높이고 인정 대회도 권위 있는 대회 중심으로 개편한다. 병무청은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11월 발표 예정인 결과를 반영해 내년부터 체육요원 편입 기준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