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9월 심의 1,642건 중 623건 인정…LH 매입은 월 684가구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1,642건을 심의하고 623건을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0월 12일 밝혔다. 심의 결과를 나눠 보면 피해 인정뿐 아니라 요건 미충족에 따른 부결과 보증금 전액 회수 가능에 따른 적용 제외도 적지 않았다.

인정된 623건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이나 재신청이었고,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뒤 추가 심의를 거쳐 인정됐다. 반면 583건은 피해자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0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228건도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처리한 7만1,058건 중 피해자로 인정된 건은 4만1,559건으로, 인정률은 58.5%다. 인정 피해자의 75.9%는 40세 미만이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관련 사정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LH는 2026년 9월 30일 기준 피해주택 1만1,148가구를 매입했다. 이 가운데 6,157가구는 2026년 1~9월 매입한 물량으로 월평균 684가구다. 2024년 한 해 매입한 90가구와 비교하면 속도가 크게 달라졌다. 피해자는 LH가 경·공매로 매입한 주택에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