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원칙이 제시한 주주권…회사 매각 등 근본적 변화의 승인·참여

OECD의 2023년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2023년 9월 11일 발간됐다. 이 원칙은 기업지배구조 체계가 소수주주와 외국인 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주주권을 대주주만의 몫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대한민국 기업지배구조 원칙도 주주가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때 받고 적절한 절차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기아의 기업지배구조 자료는 주주의 권리와 공평한 대우를 별도 항목으로 다룬다.

OECD 원칙이 제시한 기본 권리는 주식 소유 등록과 양도, 중요 정보를 적시에 정기적으로 얻는 일이다.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여해 의결하고,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어야 한다. 회사 이익을 배분받고 외부감사인의 선임·승인을 결정하는 권리도 보장 대상이다.

정관 변경이나 신주 발행 승인, 회사 매각처럼 기업의 근본을 바꾸는 사안에는 주주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승인하거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총회 날짜·방식·장소·의제와 의결 안건의 상세 정보도 넉넉한 시간을 두고 제공해야 한다. 권리가 침해됐을 때 합리적인 비용과 과도한 지연 없이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기회를 마련하라는 권고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