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하이브리드차 EU 수출 조절 추진…희토류 허가 지원 지속

중국과 유럽연합(EU)은 10월 9일 베이징에서 이틀간 무역 협의를 마치고 하이브리드차와 관세, 희토류 수출허가에 관한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6월 출범한 무역·투자 협의체의 두 번째 회의에서 나온 첫 구체적 성과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집행위원은 중국산 하이브리드·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EU 수출이 향후 4년간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의 전망치보다 50% 넘게 줄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현재 수출량이나 2025년과 비교한 감소율이 아니다. 수출을 조절할 구체적인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정치적 승인과 법적 이행도 남아 있다. 이번 논의로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에 적용 중인 EU 상계관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업체별 가격 약정 절차도 별도로 계속된다.

양측은 유럽 제품의 관세를 7개 품목군에서 낮추거나 없앨 가능성도 논의했다. 대상에는 자동차 부품과 올리브유, 신발 등이 포함되며, 해당 품목의 유럽 수출액은 현재 거의 40억 유로다. 관세 인하가 이행되면 절감액은 최소 2억2500만 유로로 추산되지만, 세부 절차와 법적 이행이 남아 있어 확정된 절감액은 아니다.

중국은 희토류와 영구자석의 대EU 수출허가를 기존 신속 처리 방식으로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 통제가 폐지된 것은 아니며, 양측은 허가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대화를 이어간다. EU도 관련 법적 틀 안에서 중국에 대한 특정 우선순위 이중용도 품목의 허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협의 배경에는 무역 불균형도 있다. 2026년 2분기 EU의 대중국 상품 수입은 약 1,540억 유로, 수출은 약 500억 유로로 무역적자는 약 1,030억 유로였다. 셰프초비치와 왕원타오는 2027년 1월 화상 회의를 하고 3월 다음 장관급 협의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