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부유세 연구, 세수와 납세 준수 과제 짚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조세총국은 2026년 4월 15일 부유 관련 세금의 설계와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연구를 발표했다.

OECD·G20·유엔 등에서 부유세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2024년 의뢰한 연구다.

순자산세와 자본세, 출국세 등 부유 관련 조세를 다뤘으며, 지난 30년간 EU의 민간 부가 크게 늘고 상위 자산 가구에 집중된 점도 연구의 배경이다.

두 권으로 구성된 보고서의 첫 권은 관련 제도를 정리하고 학술 문헌을 검토했다.

둘째 권은 오스트리아·프랑스·독일·스페인과 노르웨이·스위스·콜롬비아의 사례를 분석했다.

조사 대상 세금은 실제로 주요 세수원이 되지 못했다.

연구는 감면과 면제, 미흡한 납세 준수로 생기는 세수 격차를 그 설명 요인으로 들었다.

세수와 수평적·수직적 형평성에 미치는 효과는 세금 설계와 납세자의 대응에 따라 달라진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부유 관련 반복 과세의 성공적인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공통 원칙과 설계 권고도 다뤘다.

세수 격차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면 자발적 납세를 유도할 수 있다고 제안했으며, 실소유자 정보와 부동산·자산 등록 정보의 효과적인 교환, 제3자 보고와 세무행정의 디지털화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동 효과에 관한 근거는 범위가 다르다.

순자산세와 상속·증여세가 국내 개인 이동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 확인됐지만, 초고액 자산가의 국제 이동에 관한 증거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