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부유세 연구: 세수 격차와 제도 설계가 성과 좌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조세총국이 2026년 4월 15일 공개한 연구는 순자산세와 자본세, 출국세 등 부유 관련 조세의 설계와 경제적 영향을 살폈다.

OECD·G20·유엔에서 부의 과세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2024년 의뢰된 연구다.

배경에는 지난 30년간 EU의 민간 부가 크게 늘고 상위 자산 가구에 더욱 집중됐다는 변화가 있다.

보고서는 두 권으로 구성됐다.

첫 권은 다섯 유형의 부유 관련 세금을 분류하고 EU와 비EU의 학술 문헌 및 회원국 제도를 검토했다.

둘째 권은 부유세를 시행했거나 시행 중인 국가 사례를 다루며, 오스트리아·프랑스·독일·스페인과 노르웨이·스위스·콜롬비아 등 7개국을 심층 분석했다.

연구는 검토 대상 부유세가 실제로 주요 세수원이 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면과 면제, 미흡한 납세 준수로 생기는 ‘세수 격차’를 그 설명 요인으로 들었다.

세수와 수평적·수직적 형평성의 성과는 세금 설계와 납세자의 대응에 크게 좌우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부유 관련 세금을 효과적으로 시행·운영하는 데 필요한 공통 원칙과 설계 권고도 다뤘다.

세수 격차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면 자발적 납세 준수를 북돋울 수 있다고 연구는 제안했다.

실소유자·부동산 정보와 자산 등록정보의 효과적인 교환, 제3자 보고 및 세무행정의 디지털화도 중요 요소로 꼽았다.

순자산세와 상속·증여세가 국내 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증거는 일부 있지만, 초고액 자산가의 국제 이동에 대해서는 근거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