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부유세 연구, 감면·면제와 미흡한 납세 준수를 세수 격차 요인으로 지목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조세총국은 2026년 4월 15일 부유 관련 조세 연구를 발표했다.

OECD·G20·유엔 등에서 부유세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2024년 의뢰한 연구로, 순자산세와 자본세, 출국세를 포함한 제도의 설계와 경제적 영향을 살폈다.

지난 30년간 EU의 민간 부가 늘고 상위 자산 가구에 집중돼 온 상황도 연구의 배경이다.

보고서는 두 권으로 구성됐다.

첫째 권은 관련 세금 제도와 문헌을 검토하고, 둘째 권은 오스트리아·프랑스·독일·스페인 등 EU 회원국 4곳과 노르웨이·스위스·콜롬비아 등 비회원국 3곳을 사례 분석했다.

연구진은 세금의 세수와 형평성 효과가 제도 설계뿐 아니라 납세자의 대응에도 크게 좌우된다고 봤다.

조사한 부유세는 실제로 주요 세수원이 되지 못했다.

연구가 세수 격차의 설명 요인으로 든 것은 감면과 면제, 미흡한 납세 준수다.

세수 격차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면 자발적 납세를 유도할 수 있다고 제시했으며, 실소유자 정보와 부동산·자산 등록 자료의 효과적인 교환도 강조했다.

제3자 보고와 세무 행정의 디지털화 역시 중요한 제도적 요소로 꼽았다.

초고액 자산가의 국제 이동성에 관한 근거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해, 세금의 효과를 단정하기보다 설계와 자료 확보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