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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자문위원회(CEA)는 2026년 4월 13일 대통령 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매년 발간되는 보고서는 전년도 경제정책과 그 정책이 현재와 미래의 경제 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2026년판은 미국 경제와 가계에 중요한 14개 주제를 다루며, 각 장을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맞춰 구성했다.
규제 개혁과 무역정책은 각각 2장과 3장에서 다뤘다. 2장 ‘규제 개혁을 통한 번영 촉진’은 규제 비용을 측정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규제 완화의 절감액을 추산한다. 3장 ‘미국 국제무역정책의 재건’은 ‘미국 우선’ 무역정책의 경제적 틀과 초기 성과를 설명한다. 두 장은 규제 분야에서는 비용과 절감 효과를 수치로 살피고, 무역 분야에서는 정책의 논리와 성과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우선순위를 다룬다.
주택 관련 장은 주택 부족의 규모와 원인, 결과를 살피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주·지방 정부의 모범 사례가 주택 구입 부담과 경제성장에 미칠 잠재적 효과를 추산한다. 해당 분석에서 CEA는 미국의 주택 부족 규모를 1천만 채로 추정했다. AP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는 규제 완화로 주택 건설이 늘면 가격 안정과 주택 소유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참고 자료
백악관 2026 경제보고서, 규제 비용·무역정책 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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