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이면 내 땅이 될까? ‘시효’가 권리를 바꾸는 방식

시효는 어떤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이어지면, 실제 권리관계와 맞는지 따지지 않고 그 상태에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제도다. 오래 이어진 점유나 권리 불행사를 뒤늦게 뒤집으면 그 위에 쌓인 법률관계가 흔들리고, 시간이 흐르며 증거를 찾기도 어려워진다는 점이 배경이다. 민법상 시효는 권리를 얻는 취득시효와 권리를 잃는 소멸시효로 나뉜다.

취득시효는 물건을 소유한 듯 점유하거나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한 상태가 이어질 때 권리 취득을 인정한다. 부동산은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 점유한 뒤 등기하면 취득할 수 있다. 반면 이미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 선의·무과실로 같은 방식의 점유를 10년 이어가면 등기부취득시효 요건을 갖춘다. 동산은 원칙적으로 10년 점유가 필요하지만, 선의·무과실로 점유를 시작했다면 5년으로 짧아진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채권은 민사 10년, 상사 5년이 기본이고 그 밖의 재산권은 20년이다. 다만 민법은 일부 권리에 3년 또는 1년의 짧은 기간을 따로 둔다. 민법상 시효는 재산권에 적용되며 신분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 분야의 공소시효도 범죄가 끝난 뒤 일정 기간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하는 별도의 시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