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는 어떻게 권리를 바꾸나…부동산 취득엔 점유 요건과 등기도 필요

시효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이어졌을 때 그에 맞는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제도다. 실제 권리관계와 겉으로 드러난 상태가 일치하는지 따지지 않고, 오래 유지된 상태를 존중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간이 흐르면 그 상태를 바탕으로 여러 법률관계가 쌓이고 증거도 사라질 수 있어, 뒤늦게 이를 뒤집을 때 생기는 혼란과 입증 곤란을 줄이려는 취지가 있다.

민법상 시효에는 권리를 얻는 취득시효와 권리를 잃는 소멸시효가 있다. 부동산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 점유한 뒤 등기해야 점유취득시효에 따라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10년간 점유한 경우에도 취득시효가 성립할 수 있다. 기간뿐 아니라 점유의 태양과 등기 여부도 요건이 된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채권은 민사상 원칙적으로 10년, 상사채권은 5년이며, 그 밖의 재산권은 20년이다. 민법에는 예외적으로 3년 또는 1년의 짧은 기간도 있다. 같은 ‘시효’라도 점유가 오래 이어지면 권리를 취득할 수 있고, 권리 행사가 오래 멈추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는 정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