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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8월 27일 SM엔터테인먼트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SM의 손을 들어줬다.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에게 지급한 보수 자체가 과도하다고 보면서도, 세무당국이 적정한 보수 수준을 입증하지 못한 채 세금을 매긴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SM은 계약에 따라 음반·디지털 콘텐츠·해외사업·매니지먼트·공연 매출의 6%를 프로듀싱 대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2015~2019년 실제 지급액은 약 600억 원이었다. 세무당국은 음반·음원 매출과 연동된 약 202억 원은 비용으로 인정했지만, 출연료·사용료 등과 연계된 약 230억 원은 관련 용역이 없었다며 비용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계약상 매출 항목이 각각 별도 업무의 대가가 아니라 전체 프로듀싱 보수를 계산하는 기준이라고 봤다. 또 지급액이 과도하다는 판단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상적인 대가가 얼마인지 먼저 증명해야 과세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짚었다. 법인세 161억 원 가운데 88억 원, 부가가치세 40억 6,900만 원 가운데 40억 6,400만 원이 취소됐다. 부가세도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만큼 허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참고 자료
이수만에 600억 지급한 SM, 세금 129억 취소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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