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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에게 지급한 보수와 관련해 부과된 세금 약 129억 원을 취소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026년 8월 27일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SM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인세 161억 원 중 88억 원, 부가가치세 40억6,900만 원 중 40억6,400만 원이 취소됐다.
분쟁은 SM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계약에 따라 정산 대상 매출의 6%인 약 600억 원을 지급하고 비용으로 처리한 데서 비롯됐다. 세무당국은 음반·음원 매출에 연동된 약 202억 원은 비용으로 인정했지만, 출연료·사용료와 연동된 약 230억 원은 관련 용역이 없었다며 비용에서 제외했다.
법원은 지급액이 과도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매출 항목은 각각 별도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전체 프로듀싱 보수를 계산하는 기준이라고 판단했다. 세무당국이 적정한 보수의 시가를 입증하지 못해 초과액과 세금을 산출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부가세도 실제 거래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만큼, 보수가 과도하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참고 자료
이수만에 5년간 600억 지급한 SM, 세금 129억 취소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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