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제재 과징금 취소 소송…집행정지도 신청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과 이용자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10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 두 건을 제기했다. 각 소송과 함께 과징금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며, 이 사실은 이튿날 전해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총 6,246억 8,100만 원으로, 단일 기업에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다.

쿠팡이 다투는 금액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4,235억 7,500만 원,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관련 2,011억 600만 원이다. 위원회는 유출 사고로 약 3,755만 명의 정보가 영향을 받았고, 약 1,117만 명의 회원이 제3자 웹사이트와 앱을 이용한 기록도 법적 근거 없이 수집됐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외에 과태료 1,680만 원과 시정·공표 명령도 부과했다.

위원회는 쿠팡의 인증 시스템과 서명키 관리가 부실했고, 이상 징후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했다고 봤다. 또 사고 관련 증거를 보존하라는 명령을 받은 뒤에도 약 5개월 치 웹 접속 기록을 수동으로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제재 결정 당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와 사실에 근거한 설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회사는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