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이용자 1인당 30만 원 청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1,99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2026년 3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배상 청구뿐 아니라 사고 뒤 쿠팡의 대응과 향후 재판 진행 방식도 다뤄졌다.

이용자 측은 민관합동조사단 발표를 근거로 이름·이메일 등 개인정보 3,367만여 건이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서는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비식별 처리된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포함된 정보가 1억4,800만여 차례 조회됐다. 이용자 측은 쿠팡이 사고 뒤 유출을 ‘노출’이라고 표현하고 2025년 12월 유출 규모를 3,000건이라고 발표한 점도 문제 삼았다. 조사단 발표와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발표에는 차이가 있다.

원고들은 정신적 손해 등을 이유로 1인당 30만 원을 청구했다. 사고뿐 아니라 이후 대응도 별도의 불법행위라는 주장이다. 이용자 측은 쿠팡에 개인정보 유출 통지 내역과 이메일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대리인 이은우 변호사는 대응 관련 내용을 청구에 추가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 과징금이 부과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용자 측은 재판 지연이라며 반대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재판 진행 방식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고, 다음 변론기일을 2026년 4월 17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