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6,247억 원 과징금 취소소송 2건 제기…개인정보 3,750만 명분 접근

칼퇴를꿈꾸며 2026/10/09
추천 0 비추 0 조회수 5900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6,247억 원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 두 건을 제기했다. 연합뉴스는 2026년 10월 8일 이 소식을 전했다. 위원회는 앞서 2026년 6월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의 쿠팡 배송 트럭 자료사진 · Bonnielou2013 · 원본 · CC BY-SA 4.0

과징금 가운데 4,236억 원은 개인정보 유출에, 2,011억 원은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 수집하는 등 다른 위반에 부과됐다. 이는 위원회가 단일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위원회는 해커가 쿠팡 회원 3,320만 명과 그 밖의 430만 명 등 약 3,750만 명의 개인정보에 접근했다고 판단했다. 정보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배송 정보가 포함됐다.

유출 사고는 2025년 11월 발생했다. 쿠팡은 대규모 유출을 뒤늦게 신고했고, 위원회 제재는 신고 후 6개월 넘게 지나 이뤄졌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유출 기업에는 연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과 무관한 사업의 매출은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쿠팡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은 약 36조 원이다.

이 사안은 과징금 처분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 그치지 않고 한미 간 마찰 요인으로도 떠올랐다. 일부 미국 당국자와 의원들이 조사 과정에서 한국 내 쿠팡 법인이 부당하게 취급됐는지 우려를 제기했다.

참고 자료

핵심 요약

쿠팡, 6,247억 원 과징금 취소소송 2건 제기…개인정보 3,750만 명분 접근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0
  • 0
댓글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