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소송 첫 변론…이용자 1,998명, ‘사고 뒤 대응’도 쟁점 삼아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둘러싼 이용자 1,998명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이 2026년 3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쟁점은 유출 규모뿐 아니라 사고 뒤 회사가 이를 어떻게 알리고 대응했느냐로 번졌다.

이용자 측은 민관합동조사단 발표를 근거로 지난해 11월 말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이름·이메일 3,367만여 건이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서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와 비식별화된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1억4,800만여 차례 조회돼 정보가 유출됐다.

반면 쿠팡은 자체 조사에서 계정 3천 개만 확인했고 나머지는 삭제됐다고 발표했다.

이용자 측은 쿠팡이 유출을 ‘노출’이라고 표현하고 3천 건만 공개한 점 등을 문제 삼아 1인당 30만원 배상을 요구했다.

쿠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과징금이 부과되면 행정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자 측은 이런 진행 방식이 재판을 늦춘다며 반대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절차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도록 한 뒤, 당시 다음 변론기일을 2026년 4월 17일로 정했다.

이용자 측 대리인은 사고 뒤 대응을 별도의 불법행위로 추가했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청구 취지를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