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처분 제외 5가지 유형…투기 사례는 별도 판단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투기 목적이 아닌 위반은 처분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6년 10월 8일 브리핑에서 상속 농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처럼 경작이 어려운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을 처분 제외 유형으로 제시했다. 형식상 농지법 요건에 맞지 않아도 투기와는 성격이 다른 사례라는 설명이다.

이번 발표는 앞서 나온 ‘농지은행에 맡기면 처분을 유예한다’는 방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유예라는 표현이 나중에 처분될 수 있다는 불안을 키웠다는 이유로, 정부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 결과만으로 처분 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밝혔다. 농업인은 원할 경우 농지은행에 임대하거나 매도할 수 있다.

다만 명백한 투기 행위는 별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한 뒤 경작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또는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취득해 가격 상승 후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방치·임대하는 경우 등이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농업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해 직접 경작하지 않고 쪼개 팔거나 임대해 수익을 내는 경우도 포함된다. 정부는 소명 절차를 거쳐 처분 명령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비투기성 위반 농지를 적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2~3년 특례기간을 검토하고, 특별조치법을 10월 중 발의해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추진한다. 조사 결과를 반영한 농지법 개정안은 2027년 상반기 마련을 목표로 한다. 이미 처분 명령을 이행한 사람과의 형평성은 국회 논의에서 더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