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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의 2013년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는 52명과 69필지가 적발됐고, 이 가운데 13명·18필지에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개한 과거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처분의무 통지 대상은 7,205명이었으며, 대상 농지 면적은 918ha였다.
경주시에서는 농지이용실태조사 후속조치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참고 자료
인제군의 2013년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는 52명과 69필지가 적발됐고, 이 가운데 13명·18필지에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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