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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농지법 특별조치법을 연말까지 추진해 불법 전용 농지의 양성화와 처분 유예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법 제정 추진 계획이며, 시행이 완료됐다는 뜻은 아니다.
당정은 특별조치법 추진과 함께 농지법 개정안도 다음 해 상반기까지 준비하기로 했다.
농지 특별조치법 관련 토론회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례 기간을 2~3년으로 설정하고 농지법 개정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참고 자료
당정은 농지법 특별조치법을 연말까지 추진해 불법 전용 농지의 양성화와 처분 유예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법 제정 추진 계획이며, 시행이 완료됐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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