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항소심 징역 5년…시계·세한도 무죄, 양측 상고

김건희 씨는 2026년 9월 22일 ‘매관매직’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44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7년보다 2년 감형됐지만 실형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와 반복적인 금품 수수를 지적하고, 직무 관련 민원을 전달할 통로를 미리 확보하려는 권력형 알선수재의 전형이라고 판단했다.

형량이 줄어든 것은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힌 데 따른 것이다.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았다는 혐의는 서 씨가 구매를 대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가 됐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받은 50만 원 상당의 세한도 복제품도 인사 청탁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반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서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받은 반클리프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은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건넨 이우환 화백 그림과 최재영 목사가 선물한 디올 가방, 이배용 전 위원장이 준 금거북이 관련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따라서 항소심의 무죄 판단은 금품 수수 전체가 아니라 시계와 세한도 복제품에 청탁 대가성이 있었는지에 관한 것이다.

김 씨 측은 선고 다음 날인 9월 23일 상고했고, 특검팀도 9월 28일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특히 명품 시계 혐의의 무죄 판단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김 씨의 구속 기한은 10월 말 만료될 예정이며, 특검은 사건이 대법원에 배당되면 10월 중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