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 CPTPP 가입 협상 타결…정식 합류 전 남은 절차

CPTPP 회원국들은 2026년 5월 5일 코스타리카의 가입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다만 ‘실질적 타결’이 가입 절차의 완료를 뜻하지는 않는다.

캐나다 정부는 코스타리카 가입 협정문이 법률 검토를 거쳐 서명된 뒤 공개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정식 가입 시점은 아직 확정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CPTPP는 2026년 7월 기준 호주·브루나이·캐나다·칠레·일본·말레이시아·멕시코·뉴질랜드·페루·싱가포르·영국·베트남 등 12개 경제권이 참여하는 무역협정이다.

코스타리카가 가입 절차를 마치면 참여 범위가 넓어지지만, 협상 타결 발표만으로 회원국 수가 이미 바뀐 것은 아니다.

협정은 TPP의 조항을 상당 부분 그대로 담고, 발효 때 적용을 유예하기로 명시한 일부 조항만 제외하는 구조다.

따라서 CPTPP는 새 가입국을 논의하는 동안에도 기존 협정의 기본 틀을 유지한다.

영국 사례는 가입 협상 타결 뒤에도 절차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영국의 가입 의정서는 2023년 7월 16일 제7차 CPTPP 위원회 회의에서 서명됐고, 캐나다는 2026년 7월 3일 이를 비준했다.

이에 따라 협정은 9월 1일부터 캐나다와 영국 사이에서도 발효됐다.

코스타리카는 현재 협상 타결 뒤 법률 검토와 서명 절차가 남아 있어, 영국의 양국 간 발효보다 앞선 단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