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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일반적 집단소송제 도입은 법무부 중심으로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 같은 추진 방침을 밝혔으며, 현재 확인된 발표의 핵심은 제도 도입을 맡을 중심 기관을 정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위는 단체소송에 손해배상 청구를 도입하는 방안은 중단한다고 밝혔다. 일반적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과 기존 단체소송에 손해배상 청구를 더하는 방안은 별도로 다뤄진다는 뜻이다.
현행 소비자단체소송은 소비자 피해액을 직접 배상받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소비자단체가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멈추거나 금지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여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제와 구분된다.
제공된 자료에는 2026년 3월 발의된 집단소송법안이 증권 분야에 한정된 제도를 손해배상 청구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나와 있다. 다만 법무부 중심 추진 방침만으로 법안의 최종 내용이나 도입 일정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현재 확인되는 변화는 일반적 집단소송제의 추진 중심을 법무부로 정했다는 발표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절차, 시행 시점은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개인정보위는 일반적 집단소송제 도입을 법무부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비자단체소송은 위법행위의 중지·금지를 청구하는 제도이며, 구체적인 도입 일정과 절차는 공개된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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