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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는 2026년에 실태를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은 2027년 예정으로 안내됐다. 따라서 조사 일정과 처분 시점은 구분해야 하며, 2026년 조사 자체가 곧바로 처분을 뜻하지는 않는다.
2026년 10월 8일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대상에서 일부 농지를 제외하는 특별조치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속 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 곤란 농지, 미허가 농업용 창고 등 5개 유형이 거론됐다.
이 발표는 처분 제외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법이 시행됐거나 해당 유형이 최종적으로 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뜻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제외 여부의 최종 확정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일정은 2026년 실태 확인, 2027년 행정처분 예정이다. 처분 제외를 검색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정과 별도로, 정부가 밝힌 특별조치법 추진이 최종 확정됐는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2026년은 농지 실태를 확인하는 단계이며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은 2027년 예정으로 안내됐다. 정부가 일부 농지를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조치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공개된 내용만으로 제외가 최종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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