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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6년 10월 8일 농지 전수조사 결과 처분 대상에서 상속 농지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등 5개 유형을 제외하는 특별조치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법 추진 방침을 발표한 것으로, 처분 제외가 확정돼 시행 중이라는 뜻은 아니다.
제외 대상으로 제시된 유형은 상속 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 곤란 농지, 미허가 농업용 창고 등이다. 발표 내용에는 유형별 세부 기준이나 개별 농지의 판단 절차가 담겼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조사와 처분의 시점도 구분해야 한다. 농지 전수조사 안내에 따르면 2026년은 실태를 확인하는 단계이며,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은 2027년 예정이라고 설명돼 있다.
따라서 ‘농지 전수조사 처분 제외’라는 검색어는 정부가 제외 방침을 밝힌 대상이 무엇인지 묻는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특정 농지가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확정하거나, 특별조치법의 세부 기준이 정해졌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참고 자료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 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5개 유형을 제시하고 특별조치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 조사는 실태 확인 단계이며, 제외 방침의 세부 기준과 법 시행 여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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