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병역특례 논란 확산…폐지 주장과 기준 개정안 나와

엑스포츠뉴스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결승에서 한국이 일본을 1-0으로 꺾고 4연패를 달성한 뒤 병역특례 논란이 불거졌다고 보도했다. 영국 BBC도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 국내의 제도 개편 논의를 다뤘다.

BBC 보도에 따르면 대표팀 주장 이기혁은 금메달 획득 뒤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비판을 받았다. 양민혁은 병역 면제에 초점을 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박승수는 전역모를 쓰고 경례하는 모습을 SNS에 올렸다. 보도는 세 선수가 논란이 커진 뒤 사과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SNS를 통해 이번 아시안게임부터 금메달에 따른 병역특례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특례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하고, 군 복무에 따른 경력 단절은 모든 청년이 겪는 문제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게 예술·체육요원 편입 자격을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기준을 없애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엑스포츠뉴스가 소개한 개정안에는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사람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편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BBC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선수들의 행동을 비판하고 병역특례 제도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최 장관은 제도가 예술인과 체육인의 능력 유지·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정성과 병역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를 언급했고, 제도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행 기준상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으며, 군사교육소집을 거쳐 34개월간 자신의 분야에서 복무한다. BBC는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대회에서 병역특례 대상 자격을 얻은 44명 가운데 축구와 야구 선수가 36명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