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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2년 8월부터 고독사 위험자를 찾아 안부 확인과 생활 개선을 지원하는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대상 기준이나 지원 방식, 신청 절차가 나와 있지 않아 이용 요건과 방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법률은 고독사를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이나 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시범사업은 이 가운데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찾아 예방·관리 지원을 제공한다는 취지까지 확인되지만, 누가 위험자로 분류되는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확인된 지원은 안부 확인과 생활 개선이다.
안부를 어떤 수단과 주기로 확인하는지, 생활 개선 지원에 어떤 서비스가 포함되는지는 제공된 자료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
참여를 원할 때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본인 신청이 가능한지,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도 이 자료만으로는 안내할 수 없다.
따라서 시범사업의 실제 이용 가능 지역과 접수 창구, 대상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구체적인 연락처나 절차를 임의로 단정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시범사업은 2022년 8월부터 고독사 위험자를 찾아 안부 확인과 생활 개선을 지원해 왔다. 제공된 자료에는 위험자 선정 기준과 구체적인 지원 내용, 신청 창구·절차가 없어 이용 방법을 확정해 안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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