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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신협중앙회가 한국은행에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할 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기존에 필요했던 사전 승인 절차를 해당 거래에 한해 없애는 내용이다.
변경의 대상은 신협중앙회가 한국은행에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는 경우다. 이번 의결만으로 신협의 모든 채권 거래나 중앙회의 다른 업무에 대한 승인 절차까지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 사실과 사전 승인 면제의 범위다. 개정안의 시행 시점이나 그 밖의 세부 적용 조건은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2025년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신협중앙회의 한국은행 상대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대한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 면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변경 범위는 해당 거래이며, 시행 시점 등 세부 조건은 공개된 정보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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