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아시안게임 병역혜택 논란에 보충역 감축·폐지 추진…확정은 아직

국방부는 2026년 10월 6일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에 유감을 표하고,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의 장기적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대표팀 일부의 발언과 행동으로 병역혜택 논란이 다시 불거진 뒤 나온 방침이다.

아시안게임 성과에 따른 병역혜택은 예술·체육요원 제도와 연결돼 있다.

이 제도는 일정 성과를 거둔 예술·체육 분야 인력이 보충역으로 편입되는 방식이어서, 혜택의 기준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돼 왔다.

이번 논란도 대표팀 일부 선수의 언행을 계기로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번졌다.

국방부가 든 배경은 병역자원 감소와 형평성·공정성에 대한 고려다.

병역의무를 이행할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일부 분야에 보충역 편입 혜택을 두는 제도를 계속 유지할지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발표가 특정 선수의 자격을 바로 취소한다는 뜻은 아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감축·폐지 방향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방침뿐이다.

어떤 보충역을 어떤 방식으로 줄이거나 없앨지,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언제부터 변화가 적용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아시안게임 병역혜택이 곧바로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향후 계획에 구체적인 조정 내용이 담기는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