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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예술·체육 병역특례 손본다…아시안게임 금메달 논란 정조준?!
국방부가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의 감면 또는 폐지 방안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추세,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이 일본을 1-0으로 꺾고 4연패를 달성한 이후 일부 선수들의 병역 혜택 관련 발언과 행동이 논란이 되면서 불거졌다. 이기혁의 군 복무 관련 발언과 양민혁의 병역 혜택 관련 발언, 박승수의 전역모 착용 사진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됐다.
정 대변인은 일부 스포츠계 인사들의 발언과 행동에 유감을 표하며 병역 의무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병역 혜택 기준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현재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감면이나 폐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국방부가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단계로, 향후 구체적인 제도 변경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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