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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특례 관련 발언과 행동으로 논란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국방부가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의 장기적 감축·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26년 10월 6일 해당 언행에 유감을 표하고, 관련 방침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아시안게임 병역혜택은 일정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 예술·체육요원 편입 기회를 주는 제도와 연결돼 있다. 따라서 보충역 제도가 바뀌면 아시안게임 성적을 통해 병역혜택을 받는 선수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이번 발표만으로 현행 혜택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가 제시한 배경은 병역자원 감소와 형평성·공정성에 대한 고려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식과 대상이 달라지는 제도인 만큼, 특정 선수들의 논란에 대한 대응을 넘어 보충역 제도 전반을 장기적으로 손보겠다는 방향을 밝힌 것이다.
다만 감축과 폐지 가운데 어떤 방식을 택할지,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언제 어떻게 바꿀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은 개편 추진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대상과 적용 시점은 아직 확정된 제도 변화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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