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예술체육요원 등 보충역 감축·폐지 추진…축구 선수 언행에 유감

2026년 10월 6일 국방부는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를 받은 일부 축구 선수들의 언행을 둘러싸고 제도 개선 요구가 나온 가운데, 국방부는 이들의 발언과 게시물에도 유감을 표했다.

국방부가 제시한 배경은 병역자원 감소와 병역의무의 형평성이다.

병역 대상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보충역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피고, 병역특례에 대한 국민 공감대도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감축·폐지의 구체적인 범위나 시행 시기는 이번 발표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축구 선수들의 언행과 제도 개편은 함께 거론됐지만, 국방부가 밝힌 개편 배경은 인구 감소와 형평성, 국민 공감대다.

브리프에 언급된 사례는 양민혁 선수의 인터뷰와 박승수 선수의 SNS 게시물이며, 국방부는 일부 선수들의 관련 발언과 게시물에 유감을 나타냈다.

예술요원 편입 기준도 정비 대상이다. 병무청은 예술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대회와 편입 기준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보충역 감축·폐지가 기본계획에 반영되면 예술·체육 분야의 병역특례 대상과 기준에도 변화가 이어질 수 있지만, 구체적인 조정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