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선수 언행 논란 속 병역특례 개편 요구 재부상

MK스포츠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의 언행 논란을 계기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개편 요구가 정치권에서 다시 제기됐다고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23세 이하 축구 대표팀은 지난 3일 남자 축구 결승에서 일본을 꺾고 대회 4연패를 달성했으며, 통산 7번째 금메달로 최다 우승 기록을 이어갔다.

일부 선수는 병역특례 관련 인터뷰를 하고 전역모를 쓴 세리머니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해 비판을 받았다. 병역 의무를 가볍게 여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고 MK스포츠는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SNS에서 선수들의 노력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제도가 공정성 논란을 낳지 않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병력 자원 감소와 18개월로 줄어든 복무 기간을 언급하며 특례를 점차 축소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선수들의 언행을 비판하는 한편 제도 개선의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병역특례를 승리의 전리품처럼 내세워서는 안 된다며 개선 필요성을 거론했다.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는 1973년 도입됐다. 병무청에 따르면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가 군 복무를 대신해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544시간의 봉사 활동을 하는 제도다. 체육 분야의 대상 기준은 여러 차례 변경됐으며, MK스포츠는 현재 올림픽 동메달 이상과 아시안게임 금메달 기준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MK스포츠는 제도가 폐지될 경우 특기자의 경력이 끊길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보도에 소개된 해외 사례로는 국제대회 출전을 위해 입영 시기를 늦추는 싱가포르, 일정 조건을 충족한 특기자의 입영을 만 35세까지 미룰 수 있는 튀르키예가 있다. 이스라엘·핀란드·스위스·오스트리아는 군인 신분으로 경기에 계속 출전하도록 하는 방식도 시행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