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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먼저 추진하려는 움직임과 발행 기준을 정하려는 논의가 맞물려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화폐의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한 디지털 자산으로, 누가 발행하고 어떤 규칙으로 관리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발행 주체를 두고 은행권은 금융 안정과 신뢰를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을, 민간 기업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바탕으로 시장에 참여하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한국은행은 은행 중심으로 발행하는 방안을 제시해 왔으며, 발행과 관리 책임을 어디에 둘지를 놓고 시각 차이가 이어진다.
해외 업체의 움직임도 국내 경쟁에 영향을 준다. 테더와 서클 등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체가 국내 접촉에 나선 가운데, 관련 규제가 정비되기 전부터 사업자들은 결제·유통 기반을 선점하려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규칙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행 자격과 관리 기준은 사업 진입뿐 아니라 이용자가 마주할 신뢰와 책임의 틀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한국의 논의는 디지털 자산을 허용할지 여부만이 아니라, 은행과 민간 기업 가운데 누가 발행을 맡고 어떤 감독 아래 운영할지를 정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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