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미제 사건 큰 폭으로 지속 증가중
공소청 개편 이후 기존 인력 대비 20% 감소, 수사관련 인력은 50% 감소
검찰청 폐지, 보완수사권 폐지 등의 이슈로
경찰 1인당 담당 사건이 대폭 증가하며
업무 과다 현상 심화
이로 인한 수사 관련 직무 기피 현상 심화
> 다시 미제사건 대폭 증가 예정
경찰에 신고해도 사건 처리가 매우 지연되거나
제대로 해결이 안될 가능성 대폭 증가
앞으로 최대한 조심하면서 살아야함.
특히 경제, 금융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
공소청 개편 이후 기존 인력 대비 20% 감소, 수사관련 인력은 50% 감소
검찰청 폐지, 보완수사권 폐지 등의 이슈로
경찰 1인당 담당 사건이 대폭 증가하며
업무 과다 현상 심화
이로 인한 수사 관련 직무 기피 현상 심화
> 다시 미제사건 대폭 증가 예정
경찰에 신고해도 사건 처리가 매우 지연되거나
제대로 해결이 안될 가능성 대폭 증가
앞으로 최대한 조심하면서 살아야함.
특히 경제, 금융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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