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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에 따라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을 인정하고, 인정 자녀 수 상한을 없앤다.
군 복무 크레딧의 인정 기간은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출산 크레딧의 변화는 첫째 자녀도 인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자녀 수에 따른 상한이 폐지된다는 점이다.
다만 공개된 내용에는 자녀 수에 따라 인정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구체적인 기준까지 담겨 있지 않다.
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인정 기간이 늘어나는 변화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적용 대상의 세부 기준이나 확대된 기간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변화는 출산 크레딧의 인정 범위 확대와 군 복무 크레딧의 최대 기간 확대다.
실제 개인별 적용 여부와 시기는 공개된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이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연금액 변화까지 판단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인정되고 자녀 수 상한이 폐지되며, 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다만 세부 적용 기준과 시행 시점은 공개된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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