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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당사자 사이에 생긴 분쟁을 법원 등 공기관이 법에 따라 판단하고, 그 결과로 관련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다툼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공적인 판단을 통해 분쟁을 다루는 과정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절차의 목적은 분쟁의 당사자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고, 그에 따라 법률관계를 정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은 다툼 자체가 아니라 그 다툼을 판단해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절차를 가리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제기합니다. 이는 소송이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라는 점을 보여주는 기본적인 출발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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