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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와 기소를 서로 다른 기관이 맡는 체제로의 전환이 준비되고 있다. 사건을 어느 기관이 맡을지, 수사 과정의 판단과 결과에 누가 책임질지가 현장의 과제로 꼽힌다.
수사권이 겹치는 사건에서는 기관별 관할과 사건 배당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중복 수사가 벌어질 수 있다. 반대로 기관 간 이첩이나 담당 조정이 늦어지면 수사 착수가 미뤄지거나, 어느 기관도 적극적으로 맡지 않는 책임 공백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수사기관에서 공소청으로 사건을 넘길 때 기록과 증거가 빠짐없이 전달되고, 기소 판단에 필요한 내용이 제때 공유되는지도 중요하다. 전달 절차나 협력 방식이 자리 잡지 못하면 보완 수사와 공판 준비가 지연될 수 있고, 사건 관계자에게도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
새 조직의 인력 배치와 전문성 확보, 기관별 전산·사건 관리 시스템의 연계도 초기 안착을 좌우한다. 업무 인계 과정에서 담당자와 절차가 바뀌는 만큼, 사건 이력과 증거 관리가 끊기지 않도록 기관 간 기준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 실무상 핵심 과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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