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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법안은 2026년 3월 3일 의안번호 17200으로 제출됐다. 현재 공개된 정보에서 확인되는 변화는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수사기관 설치를 담은 법안이 국회 의안으로 제출됐다는 점이다. 출처 1
이 법안의 기관 구상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중대범죄수사청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과 구별된 수사기관으로 제안된 것으로 확인된다. 출처 2
검색어가 가리키는 대상은 이미 운영 중인 기관의 명칭이 아니라, 제출된 법안에서 제안된 수사기관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은 법안 제출일과 의안번호, 그리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기본 방향이다. 출처 1 출처 2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의 구체적인 수사 대상, 조직 구성, 권한 범위나 법안의 이후 심사·처리 상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법안 제출 사실과 제안 취지를 법 시행 또는 기관 출범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출처 1 출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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