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소송, 대구시 승소…존치되나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동상은 철거를 요구한 소송에서 대구시가 승소하면서 당장 철거되지 않게 됐다. 법원이 철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역 광장의 동상은 현재 위치에 존치될 가능성이 커졌다.

동상은 설치 단계부터 공공장소에 특정 전직 대통령의 기념물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논쟁을 불러왔다. 반대 측은 동상이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을 일방적으로 기리는 시설이라고 보고 철거를 요구했고, 대구시는 지역의 산업화 역사를 상징하는 시설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동상 설치와 유지가 법적으로 철거를 명할 만큼 문제가 있는지였다. 대구시 승소는 법원이 원고 측의 철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으로, 동상 자체를 둘러싼 사회적·정치적 논쟁과는 별개로 법적 철거 사유는 인정되지 않은 결과다.

판결 뒤에도 논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동상 반대 측은 공공공간의 상징성과 설치 절차 문제를 계속 제기할 수 있고, 대구시는 존치를 전제로 광장 관리와 관련 정책을 이어갈 수 있다. 다만 현시점에서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을 즉시 철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이번 판단은 동상 철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구시가 승소한 사건이다. 동상은 당분간 동대구역 광장에 남게 됐지만, 공공장소의 역사 상징물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